현재 에어비앤비에서 제공되는 숙소 중 많은 부분이 미신고가 된 불법 숙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숙소와 기존 숙소에 따른 신규 정책 도입 일정, 처벌, 주요 변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신규 정책 도입 일정
2024년 말: 신규 숙소는 영업신고 정보와 신고증 필수 제출
2025년 말: 기존 운영 숙소도 영업신고 정보와 신고증 제출 필요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플랫폼에서 삭제됨
불법 숙소에 대한 처벌
형사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 처분
영업 정지(보통 3개월 ~ 6개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
시설 사용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주요 변화
오피스텔과 미신고 숙소는 플랫폼에서 완전 퇴출
모든 숙소의 영업신고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 가능
에어비앤비의 자발적 결정으로 시행되는 정책
기대효과와 과제
플랫폼 신뢰도 향상 예상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공유숙박 제도 개편 논의 필요
합법적 숙소 공급 확대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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